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보장제도, 수급자격, 급여 총정리 (2025년 기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5년에도 여러 부분에서 개편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급자격, 급여종류, 신청방법, 혜택 차이점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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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변경사항

✅ 교육급여 부가급여(입학금, 부교재비) → ‘교육활동지원비’ 단일화
✅ 청년수급자 근로소득공제 확대 (기존 40% → 50%)
✅ 청년내일저축계좌 연계 지원 강화
✅ 수급자 체납 관리 강화 및 소득·재산 변동 상시 반영
✅ 가구 유형별 급여체계 고도화 연구 추진 중

출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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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급여종류	기준 중위소득 비율	주요 지원 내용
생계급여	30% 이하	월별 생계비 현금 지원
의료급여	40% 이하	진료비(입원, 외래 등) 본인부담금 감면
주거급여	48% 이하	임대료, 전세금 등 주거비 지원
교육급여	50% 이하	교육활동지원비(초 415,000원 / 중 583,000원 / 고 654,000원)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됨 (2025년 중위소득표 반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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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선정 기준

①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등 급여별 기준 적용

※ 2025년 생계급여 1인 기준: 약 672,900원 이하
※ 가구원 수별 기준은 복지로 또는 안내서 참고

②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의료급여: 2021년부터 일반 기준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제외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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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신청 채널

• 주민센터 (읍·면·동)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동의서
• 재산 증빙서류(부동산, 차량 등), 소득자료
•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신청 이후 조사·심사 절차를 거쳐 수급여부 결정 (평균 3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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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별 지급 방식 요약

▪ 생계급여

•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
• 지급액 = 급여기준액 – 소득인정액
• 예) 소득 없는 1인 가구: 약 672,900원/월

▪ 의료급여

• 1종: 입원·외래 0~10% 본인부담
• 2종: 입원 10%, 외래 15%
• 처방약은 약국 본인부담금 있음

▪ 주거급여

• 전월세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비 지원
• 지역·가구원 수별 차등 (2025년 개별 기준 고시)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로 단일화
• 초등학생 415,000원 / 중학생 583,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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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혜택 (부가급여)

•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수도요금 감면
• 통신요금 할인 (이동전화/유선 포함)
•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등 연계 지원
• 자녀의 방과후학교 바우처, 학용품비 등

※ 수급자 유형별로 제공 항목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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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 중지 또는 탈수급 후 재신청 가능?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수급 중지되지만,
기준 이하로 다시 떨어졌을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정수급 이력 등 제한 요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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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중위소득표 예시 (복지로 고시 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 (월)	생계급여 기준 (30%)
1인	2,243,000원	약 672,900원
2인	3,704,000원	약 1,111,200원
3인	4,770,000원	약 1,431,000원
4인	5,834,000원	약 1,750,200원

※ 실제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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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이 있는데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가액과 주거용인지 여부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Q. 일시적 소득 발생 시 생계급여 중지되나요?
A. 일시 소득은 일부 제외되며, 상시소득 증가 여부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층은 근로소득공제 확대 적용(50%)로 취업해도 수급 유지 가능성 증가.

 

Q. 수급자 등록하면 신용불이익이 있나요?
A. 아니요. 수급자 등록으로 금융거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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