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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 대상, 과태료, 확정일자 총정리

by anob보니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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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 대상, 과태료, 확정일자 총정리

“이제 진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아직 신고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 꼭 체크하세요.

목차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4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실거래 정보 데이터 수집


📅 2025년 6월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항목 계도기간(~2025.5.31) 시행 후(2025.6.1~)
미신고 시 과태료 없음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신고 의무 존재 강화
강제성 낮음 높음

✅ 지금까지는 신고 안 해도 넘어갔지만,
이제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진짜 돈 물어야 합니다.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조건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
  • 도 단위의 ‘시’ 지역
  • 단, ‘군’ 지역은 제외 (예: 강원도 속초시 → 신고 / 홍천군 → 신고 X)


📝 전월세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①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필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매뉴얼 바로보기

②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
계약서에 서명/도장만 제대로 있다면 OK!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신고 거부 또는 방해 최대 100만 원

2024년 개정으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 단 허위 신고는 여전히 무거움

🚨 주의사항

  • 30일 넘기면 지연 신고
  • 날짜 조작하거나 금액 누락하면 허위 신고
  • 계약서 없어도, 통장 이체내역 있으면 신고 가능

🔎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 뭐가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 전월세신고제 확정일자
목적 임대차 정보 관리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의무 여부 사실상 의무 선택 사항
신청 장소 지자체 or 온라인 주민센터, 법원 등
과태료 여부 O (미신고 시 과태료) X

✅ 요약: 전월세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단, 확정일자 받았다고 신고된 건 아님!
별개로 전입신고도 따로 해야 함


🙋‍♀️ 이런 질문 많습니다 (FAQ)

Q1.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신고도 된 건가요?
→ ❌ 아닙니다. 전월세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Q2.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했으면 자동 신고되나요?
→ ❌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입신고 했는데 따로 안 해도 되죠?
→ ❌ 전입신고,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모두 별도입니다.

 

Q4. 잔금 다 안 냈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 ✅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 잔금과 무관


📍 이런 경우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가족 간 무상 임대
  • 군 단위 지역 (예: 전남 고흥군 등)
  • 갱신 계약 중 보증금·월세 모두 동일한 경우
  • 묵시적 갱신 계약 (자동 연장)

✅ 하지만 조건 바뀐 갱신은 신고 대상입니다.


✅ 전월세신고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보증금 6천 초과 or 월세 30만 초과인가요? 🔲
계약일 기준 30일 내 신고했나요? 🔲
확정일자 자동 부여됐는지 확인했나요? 🔲
계약 갱신 시 금액이 변했나요? 🔲
군 단위 지역인지 확인했나요? 🔲

전월세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 오늘이 계약일이라면, 오늘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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