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진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아직 신고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 꼭 체크하세요.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4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실거래 정보 데이터 수집



📅 2025년 6월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항목 | 계도기간(~2025.5.31) | 시행 후(2025.6.1~) |
미신고 시 | 과태료 없음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신고 의무 | 존재 | 강화 |
강제성 | 낮음 | 높음 |
✅ 지금까지는 신고 안 해도 넘어갔지만,
이제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진짜 돈 물어야 합니다.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 및 조건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
- 도 단위의 ‘시’ 지역
- 단, ‘군’ 지역은 제외 (예: 강원도 속초시 → 신고 / 홍천군 → 신고 X)


📝 전월세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①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공동인증서 필요



②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
계약서에 서명/도장만 제대로 있다면 OK!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신고 지연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신고 거부 또는 방해 | 최대 100만 원 |
※ 2024년 개정으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 단 허위 신고는 여전히 무거움
🚨 주의사항
- 30일 넘기면 지연 신고
- 날짜 조작하거나 금액 누락하면 허위 신고
- 계약서 없어도, 통장 이체내역 있으면 신고 가능
🔎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 뭐가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 | 전월세신고제 | 확정일자 |
목적 | 임대차 정보 관리 |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
의무 여부 | 사실상 의무 | 선택 사항 |
신청 장소 | 지자체 or 온라인 | 주민센터, 법원 등 |
과태료 여부 | O (미신고 시 과태료) | X |
✅ 요약: 전월세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단, 확정일자 받았다고 신고된 건 아님!
별개로 전입신고도 따로 해야 함
🙋♀️ 이런 질문 많습니다 (FAQ)
Q1.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신고도 된 건가요?
→ ❌ 아닙니다. 전월세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Q2.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했으면 자동 신고되나요?
→ ❌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입신고 했는데 따로 안 해도 되죠?
→ ❌ 전입신고,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모두 별도입니다.
Q4. 잔금 다 안 냈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 ✅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 잔금과 무관

📍 이런 경우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가족 간 무상 임대
- 군 단위 지역 (예: 전남 고흥군 등)
- 갱신 계약 중 보증금·월세 모두 동일한 경우
- 묵시적 갱신 계약 (자동 연장)
✅ 하지만 조건 바뀐 갱신은 신고 대상입니다.
✅ 전월세신고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
보증금 6천 초과 or 월세 30만 초과인가요? | 🔲 |
계약일 기준 30일 내 신고했나요? | 🔲 |
확정일자 자동 부여됐는지 확인했나요? | 🔲 |
계약 갱신 시 금액이 변했나요? | 🔲 |
군 단위 지역인지 확인했나요? | 🔲 |
전월세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 오늘이 계약일이라면, 오늘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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