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대상, 방법, 금액 총정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 개정으로 인해 출국납부금이 인하되었고, 면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제도를 모르면 수천 원에서 많게는 1만 원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급 대상, 방법, 금액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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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할 때 공항 이용 등의 명목으로 부과되는 공공요금입니다.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포함되어 결제되기 때문에 따로 납부한 기억이 없어도 대부분의 여객이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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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개정 내용 요약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국납부금 관련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납부금: 1인당 10,000원
• 변경 납부금:
  · 만 12세 이상: 7,000원
  · 만 2세 ~ 12세 미만: 전액 면제
• 기존 면제 대상: 만 2세 미만 여객
• 변경 후 면제 대상: 만 12세 미만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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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 및 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환급 대상입니다.

1.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2.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여객 연령별 환급 기준

연령대	기존 납부금	변경 납부금	환급금액	환급 대상 여부
만 12세 이상	10,000원	7,000원	3,000원	환급 대상
만 2세 이상 ~ 12세 미만	10,000원	0원 (면제)	10,000원	환급 대상
만 2세 미만	면제	면제	해당 없음	면제 지속

※ 미성년 여객(만 12세 미만)의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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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 환급 시스템 이용

공식 환급 사이트인 tour-refund.kr에서 누구나 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이트 접속 후 본인 인증
2. 탑승 항공편 정보(항공권 예약번호 등) 입력
3. 환급 대상 여부 자동 확인
4. 환급 계좌 또는 간편결제 수단 등록
5. 환급금은 수일 내 자동 입금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며, 1회 신청으로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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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유의사항

• 환급 신청 가능 기간: 출국일 기준 최대 5년 이내
• 국제여객공항이용료(17,000원), 질병퇴치기금(1,000원)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님
• 비행기 미탑승(노쇼) 시에도 공항사용료는 별도 환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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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표

항목	조건 및 기준
환급 대상	6월 30일 이전 발권 + 7월 1일 이후 출국자
환급 금액	성인 3,000원 / 12세 미만 아동 10,000원
환급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미성년 환급 신청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

환급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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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 후 취소하거나 출국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과납된 경우라면 반드시 출국납부금 환급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소액이라도 챙길 수 있는 정부 제도는 놓치지 않는 게 이득입니다.

지금 tour-refund.kr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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