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납세자란? 2025년 최신 정보 반영
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도 세무조사 유예, 금융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철도 운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유지되며, 일부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부터 조회 방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2025년 적용 기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성실한 납세 실적을 기반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개인사업자 선정 기준
-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
- 최근 3년간 신고한 소득세가 일정 금액 이상
- 세금 체납 및 불성실 신고 이력이 없어야 함
✅ 법인사업자 선정 기준
-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
-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 실적 우수
- 고용 창출 및 사회 공헌 실적 반영
- 세무조사 결과 성실 신고 기업으로 평가
📌 특이사항:
국세청은 단순히 납부한 세금의 규모만 평가하지 않고, 성실 신고 여부 및 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납세자를 선정합니다.
📝 2. 모범납세자 조회 방법 (2025년 최신 업데이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1️⃣ 접속
2️⃣ “모범납세자 조회” 검색
3️⃣ 본인 인증 후 조회
✅ 2) 세무서 방문 조회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면 빠른 조회가 가능합니다.
✅ 3) 고객센터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6)로 전화하여 본인의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 선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방법
🎁 3. 2025년 모범납세자 혜택 총정리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금 관련 혜택뿐만 아니라 생활 편의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2025년에는 기존 혜택이 유지되면서 일부 추가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1) 세무조사 유예 (최대 3년)
- 국세청장 표창 이상: 3년간 세무조사 유예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2년간 세무조사 유예
- 탈세·체납 기록이 없을 경우 지속적인 혜택 제공
✅ 2) 세금 감면 및 납세담보 면제
- 납세담보 없이 분납 가능
- 성실신고 기업 대상 세금 포인트 추가 적립
✅ 3) 금융 우대 혜택
- 대출 금리 인하 (협약 금융기관 이용 시, 신한은행 외 9개 은행)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용등급 우대 심사
✅ 4)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 국립공원 주차장 할인 적용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1매 배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 5) 철도 운임 할인 (업무용 포함)
- KTX, SRT 등 고속철도 업무용 승차 시 10~30% 할인
- 일부 광역철도 및 지하철 요금 할인 제공
✅ 6) 의료비 할인 (제휴 병원 이용 시)
- 건강검진 비용 할인
- 비급여 진료비 감면 (일부 병원 적용)
- 제휴병원 정보
📌 모범납세자 혜택은 매년 갱신되므로, 년도별 추가 혜택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상징패 수령 (매년 4월 30일까지 신청하여, 5월 말 상징패 배송)
① 홈택스 검색란에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신청’ 검색
② 기본 인적사항 기재
③ 우대 혜택 신청정보 아래 우대 혜택 유형 선택(모범납세자 상징패)
- 우대 혜택 유형에서 ‘모범납세자 상징패’ 선택 시 상징패 수령 주소 입력 가능
- 상징패 수령 주소 기재 및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수정을 눌러 상징패 상호 수정 시 담당자 확인 후에 승인
각 혜택 별 세부 대상 및 범위, 이용 방법 등은 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안내책자 참고 바랍니다.
📌 4.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모범납세자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하지만, 만약 기존에 성실 신고를 해왔음에도 선정되지 않았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 이의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모범납세자 선정 이의 신청" 클릭
2️⃣ 본인 사업장 정보 입력 및 관련 서류 제출
3️⃣ 심사 후 결과 통보 (최대 1개월 소요)
📌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해부터 혜택 적용 가능
🚀 5. 모범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 기업 대상 혜택
-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가점 부여
- 수출입 관련 세제 혜택 추가 적용
- 관세청 출입국 우대 프로그램 이용 가능
🎯 개인사업자 대상 혜택
- 중소기업청 및 지자체 지원사업 우선 선발
- 신용보증기금 이용 시 보증 한도 확대
📌 2025년에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 지원이 추가될 가능성이 큼
💡모범납세자가 되어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 사업자라면? – 세무조사 유예 및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 직장인이라면?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및 철도 할인 혜택을 확인하세요.
✅ 의료비 절감이 필요하다면? – 협약 병원의 비급여 할인 혜택을 챙기세요.
✅ 당신도 성실한 납세를 통해 모범납세자가 되어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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